한은 보고서…“대북제재 탓에 최근 무역이익 하락세”

지난 20년간 대외개방으로 북한의 실질소득이 최대 4.5%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하면 예상되는 경제 편익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22억 달러에서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 2016년에는 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년간 양적으로 3배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대외개방도, 무역이익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수요에 대한 수입 비중을 뜻하는 수입 진입률은 북한 무역통계 자료 출처에 따라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2016년이 되면 19∼21% 수준으로 떨어졌다.

폐쇄 경제를 가정했을 때와 견줘보면 대외개방에 따라 북한은 1996∼2016년 평균 실질소득 3.6∼4.5% 늘어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 보면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은 1996년 실질소득 기준 2.7∼3.8% 수준이었다가 2008년 4.0∼6.8%에 도달한 후 2016년 4.1∼4.5%로 다시 하락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이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한의 내부 경제개혁 조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탓이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었는데 한국은 2010년(개성공단 제외), 일본은 2007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

이후 사실상 북한의 교역국은 중국 1개국뿐이다.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앞으로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강화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 90%를 막고 있다”며 “이런 제재가 지속하면 경제적 후생은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소득 기준 3∼4%에 달하는 무역이익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남북 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