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처리…국회 42일만에 정상화

입력 : ㅣ 수정 : 2018-05-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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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12곳으로

여당과 야당은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관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 놓은 4명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해 재보선 지역구가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회 공전 사태는 42일만에 끝났다.
국회 42일만에 정상화 길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8.5.14 연합뉴스

▲ 국회 42일만에 정상화 길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8.5.14 연합뉴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특검과 추경을 18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야는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권의 핵심관계자는 관심의 초점인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특검·추경 처리 시점을 18일로 정한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요구의 절충이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면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추경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

한국당은 이날을 넘기면 특검 처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많이 작용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정상화 합의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열어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사직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당일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재보선은 해당 지역구가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한 데다 두자릿수가 되어 ‘미니 총선’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만큼 관심도가 커졌다.

이날 국회는 한국당이 오전 본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면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기우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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