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는 “총칼로 억압하고 물리력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만이 독재가 아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걷어차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바로 독재”라고 비판하며 특검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은 추후 논의하고 일단 급한 사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공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사안은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등이다.
이 중에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입후보하려면 먼저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14일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지 못 하고 내년 4월에나 실시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원들의 사직서는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고 선관위에 ‘궐원 통지서’를 정식으로 보내야 선관위에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5월 24~25일 후보 등록을 하면 국회의 궐원 통보가 없더라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1년 가까이 국회의원 공석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없으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해 사직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원형 복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