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 없는 지방선거,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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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후보를 정하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지방선거의 열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50%를 밑도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정하고 거창한 슬로건만 내걸었을 뿐 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조차 변변히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는 나 몰라라 하고 중앙정치에 매몰돼 후보들만 바쁠 뿐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과 인물은 사라지고 볼썽사나운 비방전도 펼쳐지고 있다. 이러다가 지방선거 혐오증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다가 오는 6월 북ㆍ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대형 외교안보 이슈들이 다른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놓고 맞서면서 중앙정치에 발목이 잡혀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린 것 또한 현실이다.

여당은 외교안보 이슈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1년을 심판한다면서도 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당이 내건 슬로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다.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이다. 이게 지방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을 뽑게 된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 투표율이 낮아지고, 이러면 불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높아진다. 문제는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여와 야, 이기고 지고를 떠나 정당과 각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고심하면서 내놓은 공약과 정책들은 두고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참고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봐 왔다. 정책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지방선거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권자도 무관심보다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누가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었는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한다.
2018-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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