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CVID’ 첫걸음 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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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밝히는 조치로 환영… ‘쇼’ 안되려면 전문가 참관 필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중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외무성 공보를 통해 그제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핵실험장 폐쇄 의사를 구체적 날짜와 함께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북에선 핵실험장이 폭파되는 세기의 장면이 연출되게 됐다.

핵실험장 폐쇄는 핵개발 동결선언(모라토리엄)-동결-불능화-해체-폐기-봉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 가운데 두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핵 폐기 의지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내보이려는 뜻을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폐기 논의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뜻도 담았다고 할 것이다.

북 외무성의 발표는 그러나 핵실험장 폐쇄 참관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공동취재단만 지목하고 정작 핵시설 폐쇄의 실체를 검증할 전문가들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핵시설 폐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한 청와대 발표에 견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지반 붕괴와 방사능 누출로 더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실질적 핵 폐기의 일환이라기보다 그저 보여 주기 쇼에 불과하다고 폄하될 소지도 없지 않다. 2008년 플루토늄 추출용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도 이후 이를 재가동했던 북의 전력을 감안하면 손뼉만 치고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북이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이벤트일 가능성도 눈여겨볼 점이다. 즉 북한 스스로 천명해 온 대로 자신들은 핵보유국이고, 따라서 더이상의 핵개발은 필요가 없으며 미국과의 핵 협상은 대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핵 감축을 향해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는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북의 전향적 자세를 일관되게 이끌어 낼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북에 요구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가 될 ‘핵 폐기 검증’에서도 북이 과감한 선택을 해 나가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훗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기록되길 염원한다.
2018-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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