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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상병 전역자 명예회복/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상병 전역자 명예회복/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업데이트 2018-05-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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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으로 만기 제대한 선배가 있다. 1970년대 중반 현역 사병으로 33개월이나 군복무를 했다. 처음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길래 남들 다 하는 병장 진급도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다. 실제 내가 1983년 입대했을 때 영창을 몇 번 다녀온 고참이 상병 제대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간혹 이 선배가 술자리에 끼면 종종 ‘안줏거리’가 됐다. ‘병장 티오’가 다 차서 진급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에이, 자수하세요’란 후배들 목소리에 묻히기 일쑤였다.
이 선배처럼 억울한 전역자들이 꽤 많다. 국방부가 엊그제 상병 만기 전역자들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도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이유로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을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복무했다. 이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 자그마치 7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1962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간부가 아닌데도 계급별 숫자를 정해 놓고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시킨 것이다.

그 때문에 만기를 꽉 채우고도 상병으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68년 육군으로 입대해 34개월 복무했지만 베트남전 참전 동료가 무더기로 돌아와 병장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다.

하지만 질병, 범죄 등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니, 상병 만기 전역자들까지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곤 했다. 그 때문에 상병 만기 전역자들의 명예 회복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75년 만기 전역한 한 남성은 얼마 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34개월이나 군 생활을 했는데 상병 제대를 했다면서 명예회복을 시켜 달라는 것. ‘할아버지에게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묻는 손자에게 병장 티오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병장 계급이 주는 의미는 크다. 병역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거의 무보수로 국가 방위를 위한 봉사에 나섰다는 자긍심이 적지 않다. 직업군인들의 자부심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대장 위에 병장’이란 말엔 은연중 이 같은 의무 복무자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가 스며 있다. 병장은 상병보다 한 계급 높다는 사실을 넘어 ‘봉사를 마무리했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상병 만기 전역 선배님들의 병장 진급을 미리 축하한다.

sdragon@seoul.co.kr
2018-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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