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한반도를 넘어, 외교 지평을 세계로/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5-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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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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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은 세계 전역을 외교 무대로 삼았다.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7월 독일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9월 러시아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 11월 동남아 순방, 12월 중국에 이어 올해 3월 베트남과 UAE 방문까지 그야말로 숨가쁜 행보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교 다변화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느 나라든 외교 정책의 방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이 겪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는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강에 치우침으로써 좁은 지역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세기 들어 한반도가 겪은 전쟁, 분단, 그리고 남북 간 대치 상황이 운신의 폭을 제약해 온 것이다.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단선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외교는 한반도 주변만을 맴돌고 말 것이다. 지난해 미국 언론은 우리의 종합국력 순위를 세계 11위라고 평가한 바 있을 만큼 우리는 과거에 비해 넓은 시야를 갖출 국력이 생겼다. 또한 외교 다변화 자체가 지정학적 제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외교 다변화는 국제무대에서 협력파트너, 수행방식, 외교수행의 주체 확대라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주변 4국 외에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편중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도 완화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섬이나 다름없던 지정학적 제약을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올해도 EU와의 수교 55주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유럽,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이낙연 총리가 1962년 수교 이래 정상급 차원에서는 최초로 카리브 지역 중심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은 것도 그 일환이다.

둘째, 양자외교를 보완해 다자·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입장과 이해를 공유하는 친구를 늘려 나가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지난 9일 도쿄에 모인 한·중ㆍ일 3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과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가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셋째,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SNS의 확산 등으로 인해 외교는 국회, 민간,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됐다. 이에 발맞춰 외교부는 지난 4일 국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했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단합된 지지와 성원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외교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면 외교 다변화의 큰 축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동북아의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처럼 우리가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은 없었다. 최근의 남북 관계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는 우리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늘려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외교 다변화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상호 추동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침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멀리 보는 생각과 꿰뚫어 보는 눈”(長慮達觀)을 강조했다. 역사의 전환점에서, 동북아를 넘어서 외교 지평의 확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다산 선생의 지혜가 절실하다.
2018-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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