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추진…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반대 재확인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억 7000만 달러(약 7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추진 중이다. ISD 절차가 시작되면 미국 론스타,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네 번째 사례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첫 ISD 절차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엘리엇의 4쪽짜리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제출한 의향서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엘리엇은 의향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면서 “피해액이 현 시점에서 적어도 6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ISD 중재 절차에 대비해 국내외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앞서 론스타와의 ISD 분쟁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 개진한 ‘관할권 문제’를 쟁점화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엘리엇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세도 이어 갔다. 엘리엇은 이날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 사업 분할과 현대글로비스와의 부분 합병을 골자로 지난 3월 발표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다른 주주들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엘리엇은 그들의 사업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