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만족한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여야

입력 : ㅣ 수정 : 2018-05-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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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체제보장 빅딜 순조로운 듯
로드맵 디테일과 이행 기간이 관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의 매우 기대되는 만남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재방북해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한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회담 날짜와 장소를 최종 결정한 뒤 트럼트가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남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희망했던 판문점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싱가포르로 최종 확정한 것은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서 볼 때도 중립지대이고 상대방 수도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부담을 피하자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난 사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보도를 시작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듣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조미 수뇌상봉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폼페이오 회담에서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북한 매체가 밝힌 ‘만족한 합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서로를 치켜세운 것으로 미뤄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바라는 불가침 약속, 북·미 수교 등 체제보장의 빅딜이 순조롭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지난 8일 발언은 대북 비핵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가 북한에 요구한다는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하지 아니한다’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 핵시설을 폐기하고 검증하는 데 동의하고, 그 시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년 이내로 설정했다면 이상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가 불완전하다며 탈퇴를 결정했다. 이런 핵합의 파기를 목도한 김 위원장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평가한 정도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이 보장된 세기적인 회담이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남은 것은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에 관한 디테일, 비핵화 기간이다. 미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외에 북한이 숨겨 둔 핵을 얼마나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과거에도 경험했듯 속전속결로 비핵화와 체제보장 약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마와도 같은 장애, 방해가 돌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 북·미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비핵화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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