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포용적 복지국가를 꿈꾸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8-05-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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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 연간 근로시간 2위 등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높은 청년실업률, 초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국민은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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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지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의료, 돌봄, 주거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핵심 국정 과제를 집중 추진해 왔다.

첫째,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빈곤사각지대를 축소·완화하고자 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은 오는 9월부터 오른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등급제 폐지도 내년 7월 시행되고 장애 욕구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의료보장을 강화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택 진료비를 없앴고 상급병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개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40만~50만원 낮췄고 갑자기 발생한 고액 의료비도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셋째,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예방·검진·상담·서비스 연계와 가족지원을 하고 있다. 중증치매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내리고 비싼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넷째, 아동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올해 아동수당법을 제정했고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취임 후 지난 10개월간 치매국가책임제 현장과 장애인시설 등을 돌아보면서 정책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느꼈다. 커뮤니티 케어는 취약 계층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체계다.

지난 1년간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다지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 추진했다. 올 하반기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2018-05-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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