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한국의 교통발전 모델/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8-05-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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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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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하면 우리나라 교통인프라의 발전 비결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한국은 어떻게 빠른 기간에 선진국에 버금가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교통인프라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통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은 물론 계획 과정과 재원 조달 등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경제개발계획과 연계해 어떻게 적기에 교통인프라를 건설했는지와 그 선순환적 관계를 설명하면 깊은 공감을 얻는다.

우리나라 교통 발전의 성공 요인은 교통인프라의 적기 투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재원 조달제도를 꼽을 수 있다. 1960년대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는 지역 간 여객과 화물의 이동을 빠르게 지원해 고도 성장을 견인하는 초석이 됐다. 2001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을 세계 주요 도시와 연결시키고 2004년부터 개통한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전국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고속버스 노선망을 운영해 전국적인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했다. 급속한 도시화, 자동차화, 교통 혼잡 등에 대비해 5대 대도시권에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이용자 중심의 서울시 통합대중교통체계는 전 세계 많은 국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계기가 됐다.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춰 적기에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돼야 한다. 한국은 유류세를 목적세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제도화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자동차 보유대수 증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진입, 7x9 격자형 전국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선순환의 성공적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편리한 도로망의 적기 확충은 자동차 소유와 이용을 촉진하고 이는 유류세 세원 증대에 기여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모든 교통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근 한국의 교통인프라 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교통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됐던 개발도상국의 교통인프라 투자 사업은 대부분 단순한 수주 중심의 단발성 사업이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개발도상국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교통인프라 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말 개최된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베트남 교통통신대학교가 공동으로 하노이에 문을 연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센터’는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교두보로서 지역 맞춤형 교통인프라 투자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는 수송분담률 90%에 달하는 오토바이 이용이 과도한 호찌민시와 하노이시에 한국의 대중교통체계 운영 경험을 전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버스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 도시들에 대중교통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돼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협력, 공동 번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과 대중교통 중심의 대도시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교통인프라 발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해외 교통인프라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 하루속히 현실화될 날을 기대한다.
2018-05-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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