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진 사회안전망 ‘구미 부자’의 비극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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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16개월 된 아들이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부자(父子)는 지난달 말쯤 숨진 모양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언제쯤이면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될지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들 부자는 밀린 월세를 받으려던 부동산중개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다. 집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해 먹은 흔적도 없었다니 질병과 굶주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어린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여러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이 더 촘촘히 손질돼야 한다는 사실만은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대변하는 용어가 되다시피했다. 그러나 이후로 그와 유사한 사건은 장소를 달리할 뿐 잊힐 만하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북 증평에서 40대 여성이 네 살배기 딸과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모녀가 살던 아파트에는 공과금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극심한 생활고를 짐작하게 했다.

송파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 속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관련 법제를 대폭 손질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정비해 수급자 선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 공유망도 확대했다.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가구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사건은 제도만 손질한다고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50만명에 가깝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는 이는 22% 정도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144조 7000억원이다. 적재적소에 제대로만 쓴다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고 구비 서류가 복잡해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없는 취약층이 많은 현실이다. 실질을 챙기지 못해 등잔 밑이 어두운 현장 정책이 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고 또 메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하고 각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없으면 사회안전망의 빈틈은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
2018-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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