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평화에 중국, 일본 협력 막중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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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의가 어제 도쿄에서 열렸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데면데면했던 2015년 11월 때와 달리 한·일, 한·중, 중·일 간의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라서 그런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자, 양자 회담이 진행됐다. 2년 반 전 3국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과 비교한다면 어제 회의는 비핵화 입구에 서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한·중·일 정상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인식 공유가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백미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채택이었다. 성명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애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넣자는 일본 측 요구가 있었으나, 북·미의 본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리와 중국 측 반대로 이 같은 성명으로 갈무리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롄에서 열린 중국 첫 항공모함 실험운용 참관에 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북·미 회담에 앞서 북·중 동맹의 완전한 복원을 과시하고 비핵화 과정은 물론 비핵화 이후까지 내다본, 김정은 위원장 표현을 빌리면 ‘전략적 협동’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남북한과 미국 외에 중국도 반드시 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북한을 핵·미사일 개발에서 세계로 이끌어 낸 지금까지의 중국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향후 비핵화에도 막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일본의 의사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이 “대화 용의가 있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다. 일본이 북·일 관계 정상화를 꺼릴 이유는 많지 않아 보인다. 납치 문제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김 위원장 지시로 2014년 스톡홀름 합의가 도출된 만큼 북한에 해결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 침략 국가 가운데 북한은 유일하게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은 나라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중국과 일본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비핵화한 한반도, 번영하는 이웃이야말로 중·일의 이익과도 일치하는 것 아니겠는가.
2018-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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