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회담 성공 가능성 높인 北 억류자 석방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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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에 북 화답… 정상회담 앞두고 난기류 해소 성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갑자기 만나고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난기류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방북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확정 짓고, 북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자신이 타고 간 미 공군기에 태워 귀환시켰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면서도 양측 모두 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졌다고 언급하면서도 발표는 계속 미뤄 왔다. 일부 외신들은 억류자 송환 문제를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하고, 이들의 석방과 함께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면서 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북 문제 관련 중요 결정에 앞서 종종 억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벤트를 벌였으며, 북한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번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전 북·미 회담 의제 확정과 억류자 석방 문제를 방북 목적으로 꼽으면서 “북한이 석방 결정을 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억류자 석방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제 북·미 회담 성공의 관건은 양측이 비핵화 범위와 방식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를 넘어선 ‘영구적인 비핵화’(PVID)를 요구하고 있다. 핵무기와 핵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더해 생화학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폐기하라는 것이다. 또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가 아닌 선(先) 핵 폐기 후 제재 완화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이란 핵합의를 “불충분한 합의”라며 탈퇴했다. 합의에 탄도미사일 폐기 프로그램이 빠진 데다 협정의 일몰기간(10~15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결국 북·미 회담에선 반드시 ‘충분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다.

북·미 두 정상은 그야말로 통 큰 언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 갖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나 북한을 방문하고 북측이 억류자 석방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는 약간의 의견 차이로 양측이 판을 깨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장치를 충분히 확보하는 대신 강도 높은 비핵화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2018-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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