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속도에 떠밀린 남북 교류 우려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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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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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남북 교류 사업계획 러시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을 필두로 지역 교육청, 대학, 민간단체들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열흘 조금 지났는데,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하나쯤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는 주위에서 ‘뭐하는 거냐’는 힐난을 받을 정도다. 이 많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기대 효과는 차치하고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6·15를 민족 공동행사’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한다는 내용과 8·15 이산가족상봉 추진이 들어 있다. 청와대는 회담 직후 “기존 사업 중에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겨레말큰사건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재개부터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자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신임 이사장에 염무웅 문학평론가를 임명했다. 이어 3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남북한 간 첫 교류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선정하는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제 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경제협력은 어렵다고 보고 문화·스포츠·학술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도 대체로 문화·체육·농업 교류와 쌓아 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제100회 전국체전의 서울·평양 공동 개최와 경평축구 부활, 중장기 과제로 서울·부산·평양·원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서울~평양 KTX 구축을 위한 투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55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 결핵 치료제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국제 제재 해제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경제협력 방안들을 내놓으며 대책도 없이 기대치만 높여 가고 있다. 지역 현안 대신 그럴듯해 보이는 남북 교류협력 공약으로 유권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철도와 도로 연결, 철원지대 평화산업단지 조성, ‘환황해권 경제’ ‘환동해경제권’ 등 명칭도 다양하다.

교육청들은 앞다퉈 금강산 등 북한 수학여행 재개부터 학생·교원 교류, 학술 행사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안전 보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수학여행 등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들에 남북 교류사업 계획들을 검토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미리부터 검토해 온 대학들도 있겠지만, 부랴부랴 마련하는 대학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학술 교류 방안이 나올까.

남북 교류는 다방면에서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 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은 이미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제 제재와 직결된 경협은 미루되 개시에 대비하라는 것. 이행추진위는 산림을 첫 교류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선정 이유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고,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쉽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선언에 명시된 사업들, 시급성과 지속 가능성, 지원 효과 등 기준부터 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석논설위원 kmkim@seoul.co.kr
2018-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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