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에 긴장

은행법 개정안 2년째 국회 계류
아파트 담보대출 등 차질 불가피

출범 2년차를 맞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은산(銀産)분리 완화 반대론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져 지금처럼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지속되면 아파트 담보대출 출시 등 사업 확장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속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권고안에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여기에 윤 원장 취임으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한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는 “윤 원장이 민간 교수일 때와 감독당국 수장일 때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도 부담이다. 지난 2일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검토를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덩치를 키워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과 별도로 현행 법 안에서도 신규 진입 여력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케이뱅크가 계획대로 올 2분기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상증자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