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성 강조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일성

입력 : ㅣ 수정 : 2018-05-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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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1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8개월 사이 세 번째 수장이 된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안팎으로 금감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금융 감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 감독의 본질”이라면서 “금융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이 주목받았다.

금감원의 독립적 운용은 학자 출신인 윤 원장의 평소 지론이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하부 기관으로 두고 정책과 감독을 함께 시행하는 현 구조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다. 윤 원장이 취임사에서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 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고, 금감원 또한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윤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원장은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지금 주어진 틀에서 어떻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 관리 역할을 다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로서의 소신과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잘 조율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감원의 독립성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책임감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금감원의 위상은 말이 아니다. 두 전임 원장의 불명예 사퇴로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채용비리와 직원들의 금융상품 매매 규정 위반 등으로 국민의 불신 지수도 극에 이르렀다. “금융 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윤 원장의 당부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는 것이 금융 감독의 혁신”이라는 각오를 꼭 지키길 바란다.
2018-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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