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의 관건은 경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08 23:0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갈 길 멀어…향후 1년 노동개혁·혁신성장 적기
내일로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첫해 경제성적표는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올해에는 2년 연속 3%대 성장이 예상되고, 12년째 좌절됐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유력하다. 기업의 ‘갑질’ 근절 노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굵직한 경제정책들은 상당 부분 저소득 근로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우선’과 ‘소득주도 성장’의 ‘J노믹스 기치’를 내걸었지만 결실을 거두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경제성장 부축을 위해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를 주도할 기업과 창업 전선에는 생각만큼 열기가 따라 주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업무지시 1호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국민의 기대치는 높았지만 실업난 해소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3월 말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 우선 16.4%를 올렸고, 오는 7월에는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정책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집행 이전 단계나 시행 과정에서 고용왜곡과 노노갈등 따위의 부작용을 촘촘하게 따졌어야 옳았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선의의 경제정책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봉착하기도 했다.

경제는 국민의 체감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분야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의 근본 추진 동력인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북 관계나 외교·정치 분야의 화려한 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해결 방안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집권 2년차에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에도 방점을 찍기 바란다. 현 정부 들어 기술탈취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로 대표되는 재벌개혁 정책을 펴고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에 맞춰 귀족노조 처리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개혁 의지를 적극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집권 2년차는 정권의 동력이 건재하고 1년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며 미래비전도 갖춘 시점이다.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란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가 괜찮으면 향후 2, 3년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권고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의 적기를 놓치는 잘못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
2018-05-09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