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유권자의 날에 부쳐/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8-05-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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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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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내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를 처음 실시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꼭 70년 전이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우리의 선거제도는 고희(古稀)를 맞은 셈이다. 선거의 역사는 곧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유권자의 날은 다음달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하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그 결과는 적폐청산을 비롯해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확인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지방권력의 지형을 재편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결코 적지 않다.

돌아보면 과거 특정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이 관권과 금권으로 매표 행위를 하며 유권자를 줄세우곤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범죄로 재선거를 치르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선거철이 되면 ‘동네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 ‘무조건 기호 1번을 찍고 관광버스에 오른다’는 자조 섞인 비아냥까지 돌았다. 거대 정당이 유권자를 우롱하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와 정치의 주인 행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잇따르고 생활정치와 정의로운 사회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선거 문화와 유권자 의식이 진일보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효순·미선양 사건과 광우병 사태, 국정농단 사건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촛불은 거세졌고 이는 곧 유권자의 자기 발견과 참정권 갈망으로 이어졌다. 국민 참정권이 올곧게 실현돼야 선거혁명이 가능해지고, 선거혁명이 이뤄져야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선순환의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다지만 선거 부정과 불법 행태는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넨 전직 도의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한 광역 선거구에서는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 60건에 가까운 위법행위와 50여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당 차원에서 이념 대결과 정쟁 도구로 악용하는 고질적인 병폐도 재연되고 있다. 정파적 이해로 짜인 선거 프레임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왜곡하는 반민주적 행태나 다름없다.

이 같은 부정과 꼼수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조와 시대 변화상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헌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해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입시 제도에서 시민의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당당하고 논리정연하게 시민과 정치, 참여와 주권을 외쳤던 중고교생들의 소신에 찬 목소리를 떠올려 보면 이 같은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19세 선거권은 우리 민법상 성년 연령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병역, 납세 등의 의무도 진다. 사정이 이럴진대 18세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선거연령 조정에 따른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정권 확대와 국민주권 강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사로이 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다. 폭넓고 담대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다.

ckpark@seoul.co.kr
2018-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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