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기 매듭 성과… 근본 대책은 미흡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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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책
전문가들 “산업-통상 연계 시급”

문재인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거센 압박에 선방하는 등 ‘땜질’ 처방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에 대한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25%)를 면제받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양자·다자 간 FTA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8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통상 정책에 대해 “새로운 통상 마찰을 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정부가 FTA 및 철강 관세 면제 합의 후에도 고율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도 예전 미 정부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면서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FTA 정책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통 제조업 위주로 판이 짜여졌다. 향후 국제 무역질서는 전기·자율차와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만큼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신발상이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 중심의 수출 지역을 동남아와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정 교수는 “산업·통상 간 긴밀한 연계가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정부 내의 유기적인 조직 관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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