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민생 위협하는 국회

입력 : ㅣ 수정 : 2018-05-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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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대 특검… 정상화 진통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8일까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전보다 이견을 좁힌 만큼 협상을 계속 이어 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특검법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국당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과 민주당이 바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최후통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이라도 예산 심사를 마쳐서 14일 다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 추경안과 특검, 의원직 사퇴를 동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처리) 일자를 다시 잡아서 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날 밤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지난달 2일부터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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