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 이를수록 좋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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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체면보다 실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은 측의 기류가 3월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메시지여서 어느 때보다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자금 유출에 대비하는 ‘외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외환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외환위기에 당장 필요한 외화를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조달할 수 있다. 한ㆍ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2001년 7월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양국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6년 완전히 종료됐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록 한국은 3984억 달러를 웃도는 외환을 보유할 정도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편이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금은 급격히 빠져나갈 공산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ㆍ일 통화스와프를 금융협력 차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한국은 지난해 새로 연장한 중국과의 560억 달러 통화스와프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1168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에서는 두 달 새 600억 달러가 빠져나갔지만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것은 미국·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덕분이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지만 2010년 종료됐다. 미국과도 통화스와프 재개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국제 공조를 통한 통화스와프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외환의 급격한 유출 현상이 오기 전에 유로나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통화와 스와프 협정을 맺어 추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잇단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일본과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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