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태 이슈화 정치공세로 비쳐…한반도 문제 대처 위한 협치 필요해

‘국회 실종’ 상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반기 국회 종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정상화 합의가 오늘 오후 2시까지 나와야 한다고 시한까지 못 박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 만남에서도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정치 지도자란 사람들의 정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애초 ‘검·경 수사를 본 뒤 특검 도입’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24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과 관련해 추천은 야당이 하되 여당이 비토권을 갖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합의를 어렵게 했다.

국회 협상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태까지 겹쳐 더욱 꼬였다. 한국당은 폭행 사태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동료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합류하고 천막 투쟁을 확대하면서 최대한 이슈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여당이 얻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자칫 정치공세로 비치기 쉽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관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정도면 족하다.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당도 국회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조건 없는 특검 도입만 주장하고, 추경안 등은 특검이 도입되면 추후에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협치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추경은 한시가 급하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중기 취업 청년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여야는 특검 도입과 추경안뿐만 아니라 입장 차가 큰 방송법 개정안과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일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 봉우리를 넘으면 더 큰 봉우리가 기다리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과 관련해 여당의 비토권은 접기를 바란다. 방송법 개정안도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 수용해야 한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통 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당장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장이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처리, 북ㆍ미 회담 뒤 비준 처리 등의 약속은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