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깊이 보기] 가계대출 풍선효과·영세업자 ‘빚 굴레’

입력 : ㅣ 수정 : 2018-05-07 17:5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꺾이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 왜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같지만 빌리는 돈에 붙는 꼬리표만 달라졌다는 얘기다. 향후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국면에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9%이다. 1월의 1.5%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2016년 21.9%였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8%로 뛴 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개인의 부동산 투자 확대와 은행의 대출 규제가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3만 5006명으로 1년 전보다 8배, 전월에 비해서는 3.8배 폭증했다. 대출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공급이 줄자 그동안 손쉽게 이용해 온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 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경기 회복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우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금융권) 대출 잔액은 11조 4127억원으로 1년 전 8조 5882억원보다 32.9%(2조 8245억원)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고 운영자금 확보도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꺾이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증가, 수익 감소, 금리 상승 등 ‘3각 파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무려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가 81%에 이른다. 개인사업자들의 위기는 곧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가계대출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 비용이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담보대출의 기반이었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향후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08 2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