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이견 못 좁혀 공전

민주당 특검·추경 동시처리 제안에
한국당 “오후 2시 넘으면 5월 국회 끝”

특검법안 처리 시기 등 합의 못해
여론 부담…막판 타결 가능성도

여야가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특검 추천 형식 등에서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 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8일 최종 담판이 예정된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 처리를 제안하는 등 중재안을 내놓았다. ▲24일 특검법·추가경정예산 동시 처리 ▲야 3개 교섭단체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특검 명명 등 세 가지 패키지 안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에서 수용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지만, 야당은 8일 ‘선(先)특검 처리’를 주장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여당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이 정한 내일(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5월 국회는 이것으로 끝”이라며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려는 듯이 “5월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당근’도 내놓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24일 통과해도 특검이 임명되고 진용을 갖추는 데 10일, 사무실 여는 데 6월 초를 지나 결국 지방선거 전 특검을 못한다”면서 “이렇게 두세 달 지나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국회도 ‘빈손’이 되면 여야는 여론 악화가 부담스럽다. 정 의장이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한 배경이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가 극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도 마지막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조직법과 국민투표법 등의 처리도 요구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