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NLL 평화수역 지정, 北 태도가 관건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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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일·외교·해양수산부 4개 부처 장관이 그제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남북 정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지대화 합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나온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서해 NLL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다. 1,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숱한 남북 무력 대결이 펼쳐졌고, 전면전으로 번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NLL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교류 활성화 등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대남ㆍ대북 비방 확성기 철거와 달리 NLL 평화수역 지정은 직접 무력 충돌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고,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953년 8월 30일 NLL 설정 이후 야간 어로 금지 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아 온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평화수역 지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 험하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 발표한 ‘10·4선언’에도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선포가 들어 있었지만, 기준선을 유엔군이 설정한 NLL로 할지, 아니면 북측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만 노출하고 무산됐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문에 NLL을 그대로 쓰는 등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달 열리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NLL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NLL의 평화지대화는 북한 태도에 달려 있는 셈이다. 북측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먼저 실체적 존재인 NLL의 인정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서해 NLL에서의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와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한 번의 군사당국자 간 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군사 회담과 별개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NLL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방안도 선택지에 넣었으면 한다.
2018-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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