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식의 농촌에서 세상보기] 현장 중심 농정개혁의 길

입력 : ㅣ 수정 : 2018-05-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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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좋아하는 말이 협치농정과 현장 중심 농정이다. 그런데 출발이 좋지 않다. 농어업특별위원회 신설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행정을 확산시키겠다지만 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장관과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는 ‘장관말씀’ 듣는 자리로 전락하더니 7개월 만에 개점휴업이다.
신명식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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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식 농업인

현장 중심이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린다. 현재의 농정 조직은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 6719명이다.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1만여명은 된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 소속 준공무원이 7000여명이 넘는다. 여기에 농진청과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여럿 있다. 이렇게 농업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 준공무원급이 무려 2만 4000여명이다. 이들이 농민과 공감하고,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농업이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충해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충해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관련 업무를 3년째 본다는 지자체 공무원은 사업 지침에 어긋난다며 ‘병충해자재’로 등록된 제품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따위 시덥잖은 일로 열흘간 통화를 세 번 했다. 담당 공무원은 어디론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신을 받은 뒤에야 신청 서류를 받아 줬다.

극단적 사례가 아니다. 농사를 지으며 유사한 일을 수없이 겪었다. 정부가 현장 중심 농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농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현장을 잘 알고,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농부들과 함께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진짜 고수를 만나면 반갑고 고맙다. 농진청 산하 배시험장과 배농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민관 협력 모델을 보면 현장 중심 농정이 무엇인지가 보인다.

배농사에서 가장 무서운 게 검은별무늬병이다. 병충해 방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의 70%가 검은별무늬병과 관련된 것이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품질과 생산량에서 큰 피해를 입는다. 농부들은 비가 온다고 하면 비싼 농약을 뿌리고 비가 그치면 불안하니 또 농약을 뿌린다.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영농비 부담이 컸다.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방제결정 지원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었다. 사설 방제 시스템 업체 소속 컨설턴트가 계약을 맺은 농가에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료는 연간 최소 90만원이다.

송장훈 농업연구사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소속 26년차 공무원이다. 송 연구사는 2016년부터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 방제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무료다. 송 연구사는 수시로 전국 30개 배 주산지의 기상정보를 분석해 밴드에 방제정보를 올린다. 방제정보를 이용한 농부들은 그 결과를 밴드를 통해 공유한다.

농사는 타이밍이다. 송 연구사의 방제정보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휴일ㆍ한밤중에도 제공된다. 비 오기 전후 방제 여부를 기상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하니 약제 사용량이 33%나 감소했다. 영농비는 줄고 배의 상품성도 높아졌다. 배사랑방 밴드 회원 1566명은 방제정보뿐 아니라 유통 문제 등 배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한다. 판은 배연구소가 깔았지만 정보를 풍부하게 채우는 건 농부들이다. 이런 게 진짜 현장 중심 농정이고 민관 협력이다.
2018-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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