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판문점 선언, 이제는 실천이다/천해성 통일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5-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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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통일부 차관

▲ 천해성 통일부 차관

2018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 부문에서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다. 우선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전쟁 위기마저 거론되던 상황에서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특별하다. 남북 정상이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것과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최초이다.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이자 디딤돌로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의 목표를 함께 확인하고 정례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 소통하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 역사상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도 잇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남북이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 65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다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자는 합의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그간 남북한 간의 모든 선언과 합의를 계승하고 있다. 더 나아가 판문점 선언은 남북 모두가 한번 합의한 것은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통일부 차관으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판문점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는다.

정부는 지난 5월 3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평화체제 등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는 이미 이행되기 시작했다. 남북 군은 적대행위 수단까지 철폐하기로 한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월 4일에 확성기 철거를 완료했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5월 중순에 열고, 분야별 회담도 개최하는 것으로 북측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경제협력 등과 같이 여건이 조성돼야 추진할 수 있는 합의도 있다. 이런 사업은 사전 조사와 연구 등부터 진행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상회담 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남북 표준시 통일’은 5월 5일부터 실시됐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비핵화 조항을 포함한 판문점 선언 전문을 게재하면서 정상회담의 의미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 국제사회에 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전 세계가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성과를 거두는 것이 판문점 선언 이행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에 정부는 이를 위해 북·미 양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여러 파격은 열흘이 지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다.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고, 도보다리 산책에서 장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 등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근원에는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흐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이번에야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화해의 파격과 평화의 감동을 한반도 전체의 일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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