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인정이 최고의 설득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04 17: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국민들도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정도(88.7%)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힘입어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급등했다. 리얼미터 5월 1주차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8.3% 포인트 오른 78.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조차 긍정 평가가 각각 17.1% 포인트와 14.6% 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괄목할 만한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 정부의 기능, 국민의 능동적 정치 참여, 시민 자유, 성숙한 정치 문화 형성, 법치와 인권 확립, 견제와 균형에 의한 삼권 분립, 성 평등 등의 조건들이 필수적이다. 이런 조건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다. 그 핵심에 다양성과 관용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존재해야 한다. 이견이 없는 일사불란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경청할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관용은 상대방의 가치와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 하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런 부정적 견해에 동의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새겨들을 만한 지적도 있다. 가령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며 “안보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조언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강한 햇볕을 비추면서 배려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여당을 설득해 야권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도 받고,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가 무산된 만큼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도 철회하면서 국회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내 정치에도 평화가 오면서 남북 합의 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

홍 대표도 정상회담을 폄훼만 말고 긍정과 국민의 언어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홍 대표는 자신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입장을 바꿔 “폭주하던 북의 독재자를 대화의 장에 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선인정 후우려’의 자세를 취했어야 했는데 치명적 실수를 한 것이다. 총체적 부정만으론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백악관과 대립각을 형성해 온 야당인 민주당조차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야당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008년 10월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높이 솟아 있어도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셋이서 다섯이서 받쳐 주며 높아질 때 탑이 된다”는 시구를 인용했다. 당시 홍 대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협력하자는 취지였다. 지금 홍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협력의 ‘돌탑 정신’이다. 미국 하버드대 대니얼 샤피로 교수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삼가고 더욱 협력하려고 노력한다”고 조언했다. 인정에 바탕을 둔 설득의 리더십이 평화를 가져온다.
2018-05-05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