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 윤석헌, 금융감독 체계 개편 불 댕기나

입력 : ㅣ 수정 : 2018-05-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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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맡아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 소신 피력
금융위 정책·감독 업무 분리도 강조


재벌그룹 내부자본시장 개혁 의지 보여
박용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것”


“교수 마음에 안 드는 답지를 낸 것 같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연합뉴스

▲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연합뉴스

윤석헌(70)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 교수 등 13명의 민간전문가가 4개월간 토론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 내용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윤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지’를 비유로 들며 우회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금융개혁의 ‘조연’이었던 윤 교수가 ‘주연’으로 올라섰다. 최 위원장은 4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윤 교수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결재해 오는 8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금융 경력이 없는 김 원장이 고사하면서 윤 교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는 광주 대동고 동문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신임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와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냈다. 개혁 성향이 강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간 윤 원장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낸 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지금의 금융위는 자동차 가속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묶어 놓은 형태”라며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업무는 경제부처에서 담당하고 감독 업무는 독립된 민간 공적기구에 맡기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진 금융감독위원회 모델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물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조직이 없어질 수 있어 윤 원장을 껄끄러워한다. 금융위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는 한 발로 밟는 것”이라며 윤 원장의 주장에 반대했다.

윤 원장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종종 언급했다. 2015년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재벌그룹의 내부자본시장이 공적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도 기고문에서 “동양 사태는 재벌기업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김기식 전 원장)를 피하려다 호랑이(윤 원장)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문에는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5-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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