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용 침대 하나, 침대와 맞물린 책상 하나, 그리고 붙박이 옷장 하나가 전부다. 창문은 없다. 한 사람이 누우면 공간이 꽉 찬다. 대학생 배도현(23)씨가 살던 고시원의 풍경이다. 그런 방에선 별다른 일 없이도 우울해졌다.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 이르러서야 고시원으로 향했다. 배씨가 무리해서라도 볕 드는 집을 구한 계기다. 지금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원룸에서 산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채리(24)씨는 “밖에서 상처받고 돌아올 때면 집이 안식처가 된다”고 말했다. 편히 쉴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는다. 서씨는 현재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월 12만원과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돼 나와야 하는 처지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서씨가 감당하기엔 버겁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주택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시간을 줄여서 ‘잉여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청년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 공부에 매진하거나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지역별·세대별로 다르다

그러나 청년임대주택이 지어질 예정인 지역 주민들 입장은 다르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는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 70대 주민은 “이 동네가 시골 같지 않냐”면서 2~3층짜리 단독주택이 즐비한 골목을 가리켰다.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그리로 다 몰릴 텐데 임대료로 먹고사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죽으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내동 임대주택 반대 위원회의 이미란 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이 지어질 부지는 원래 4층 이상 지을 수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기준을 완화해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35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규제에 묶인 이 동네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짓지 말고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하이마트 부지에도 629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성내동과는 견해 차이가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인근 아파트 가치까지 떨어뜨려 집값이 내려간다는 논리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70대 여성은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 집값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최근 한 입주민은 ‘5평짜리 빈민 아파트가 신축돼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안내문을 배포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세대별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집값보다 안전을 더 걱정한다”고 전했다. “아파트를 지은 지 20년이 넘은 데다 지반이 약해 건물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공과정에서 아파트 건물에 미칠 여러 영향을 고려하는 셈이다. 또한 “1인 가구가 대부분일 텐데 일반적인 가정 형태가 아니므로 불량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미칠 부정적 요소도 꼽았다.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반면 ‘빈민 주택’ 안내문을 읽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침을 가한 당산동 주민 석락희(59)씨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치부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 또는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등 다른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석씨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 없고 군색하다”면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지반이 흔들리고 건물에 금 가는 게 걱정되면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집값’이라고 못 박았다. 집을 가진 세대와 못 가진 세대의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이 투기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현 세태를 지적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산동 주민 문봉수(60)씨는 “기성세대가 많은 물질을 움켜쥔 채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청년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손해 보는 측면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테니 상가 입장에선 훨씬 이익이라는 입장이다.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충돌

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힐 방법은 없을까.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 회장은 “시민들이 토지의 ‘공공성’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헌법 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바로 청년임대주택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단이 부족한 셈이다. 허 회장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패키지’ 개념으로 마을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짓는 등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공적 이익’과 집값의 등락을 살피는 ‘사적 이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키울 수 있는 공론장이 부족하므로 더욱 연대를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기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연대만 추구할 뿐 나머지엔 무관심하고 냉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찬호 사회학자는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시민의 의무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한 인종분리정책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 의식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도 낮을 거란 편견을 가지는데 이는 명백한 인식의 오류라는 것이다.

청년들에겐 고스란히 상처가 된다. 서채리씨는 “부모세대들은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덧붙여 “청년을 빈민이라 폄하하고 함께 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땐 마치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배도현씨 역시 “고통스러운 취업난·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열심히 살라’는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과 배려”라고 호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