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 발전 못했다”…과거 인터뷰 주목

입력 : ㅣ 수정 : 2018-05-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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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엔 NO!”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 얘기 들어야”
“금융감독 체계 반드시 고쳐야”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그의 개혁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거 언론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2018.5.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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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 2018.5.4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내정자는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돈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못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윤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 내정자는 곧바로 직무를 시작한다.

윤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권고안을 발표한 뒤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윤 내정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은행에 비해 증권사(자본시장) 덩치가 작으니 혁신적인 신생기업을 지원해 자본시장을 키우자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도 잇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려 여러 노력을 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재벌과 관련이 있다“며 재벌 금융사들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미래에셋 등이 있긴 하지만 현대, 삼성, 한화 등은 다 재벌이 가진 회사(증권)“라면서 ”재벌은 ‘가만히 있다가 필요하면 도와달라’라고만 한다. 동양이 대표적인 예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발전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만큼은 특혜를 줘야하는 금융당국 생각에도 윤 내정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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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그는 ”다짜고짜 (인터넷 전문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하며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늘려달라는 건 자기네가 갖고 놀겠다는 것이다. 그건 어렵다“면서 ”사실 은산분리 완화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금융위 입장과 전면 배치되고 부담이니까, 최(종구) 위원장도 자꾸 연연하고...정 그렇다면 의견을 다 들어보고 국회도 좋다고 하면 톤다운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노동자가 추천한 이사를 금융회사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논란인 것에 대해서는 ”주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조의 목소리도 들어줄 건 들어줘야 한다. 돈 가진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야 한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그 장조차 안 만들고 배척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윤 내정자는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독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많았다. 저축은행 사태도, 키코(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사태도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서 ”감독조직 체계 부분을 반드시 정비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 가든 지금 형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소신발언에 비춰볼 때 금감원 수장이 된 윤 내정자가 금융감독 체계 손질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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