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고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유력…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 관측

입력 : ㅣ 수정 : 2018-05-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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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달 ‘보유세 개편’ 어떻게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보유세 인상의 대상과 수위에 쏠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적용하려면 오는 7~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

●세율 일률적으로 조정 목소리도

정부가 줄곧 조세 형평성과 공평 과세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여당에서는 대체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세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적인 ‘보편 증세’ 지지자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를 인상해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부동산값 안정 등 종합 고려”

정부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특정 지역·계층을 겨냥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던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에 시달린 끝에 좌초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면서 “세수 증대 목적이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위에서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 조정 등이 의제로 올라 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가 60%, 종부세는 80%다. 공시지가는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분권 TF와 협의도 변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재정분권TF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당장 종부세는 국세이긴 하지만 세입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간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대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개혁 과제이지만 거래세인 취·등록세 역시 지방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보유세는 단기 과제로 집중 논의 중이고 중장기 과제는 위원들의 생각이 각자 달라 리스트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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