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 벌일 때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8-05-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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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보 발언, 시기ㆍ내용 부적절…정부, 평화체제 구상 명확히 해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 불가피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을 통해 직접 선을 그었으나 문 특보의 여권 내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파장이 작지 않을 듯하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문 특보 발언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나온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폭과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보수 진영의 ‘과속’ 우려와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소모적 남남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당국자로서 주둔해야 한다거나 철수해야 한다를 말한 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깊숙한 정보와 식견을 지닌 교수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얼개와 관련한 전망을 내놓은 데 가깝다. 그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고 한 것도 제3자로서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정녕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대단히 폭발성 강한 화두를 촉발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이 보필하는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준 것은 물론 어렵게 걸음을 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도 자칫 동력을 떨어뜨리거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특보 말대로 평화체제로 가는 어느 단계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당장은 북한이 이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그제 언급했듯 한반도 평화체제의 외연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핵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 뒤에나 있을 일이다. 그 시점에서도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동맹과 함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이익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지켜 내야 할 사안이다. 비핵화의 첫발도 떼지 못한 현 상황에서 거론할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 야권도 정략 차원의 공세를 자제해야겠으나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보다 명확히 밝혀 국민 다수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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