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투기억제 위한 보유세 개편 안 해”

입력 : ㅣ 수정 : 2018-05-03 03:1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남북 경협 체계·재원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2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는 “현재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김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 논의 체계와 재원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최근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면서 “고용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책을 펴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표류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03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