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시 낭인, 변시 낭인/황수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5-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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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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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정 논설위원

요즘 정말 해보고 싶은 실험이 한 가지 있다. 준비물이 좀 버겁다. 불경이라면 여러 권 있는데, 소가 없다. 소 귀에 경 읽기. 아무리 경을 읽어 줘도 소는 과연 눈만 끔뻑할 것인가.

정말 가 보고 싶은 곳도 있다. 임금님 귀 당나귀 귀라 외쳤다는 전설의 도림사 대숲이다. 이즈음 많은 학부모들이 달려가고 싶을 곳이다. 담양 소쇄원 대밭이라도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님, 솜뭉치로 틀어막은 그 귀 좀!” 묵은 체증 내리게 소리 질러 볼 자리, 있을지 모르겠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조용할 날이 없다. 대학의 수시 전형이 교육부의 당근책에 해마다 자라더니 어느새 80% 선이다. 정시 비율을 제발 좀 늘려 아이들 숨통을 터 달라고 학부모들은 숨이 넘어간다. 입시안은 누가 어떻게 손봐도 시비 붙지 않을 재간은 사실상 없다. 툭하면 말썽인 덕에 교육부는 맷집이 좋아지고 눈치만 빨라졌다. 그 뜨거운 감자를 여론의 뭇매를 맞아 가면서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하청’을 줬다. 뜨거운 감자는 국가교육회의한테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그들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재하청’을 줬다. 전국을 돌며 현장 의견을 들어 보라는 특명과 함께다. 먼저 조직된 대입제도개편특위와 새 공론화위가 어떻게든 8월까지 입시 개편안을 주물러 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그 아래로. 입시안은 ‘방판’ 치약처럼 다단계 주문생산 중이다. 이러니 원색적인 의구심마저 쏟아낸다. “칠순 넘은 신인령(국가교육회의 의장)씨와 외곬 법률가 김영란(공론화위원장)씨가 정시, 수시를 고민해 본 적 있겠나.”

조마조마하다. 새로 생긴 공론화위는 무슨 위원회를 또 새끼 치겠다고 할지. 8월에 최종 입시안의 책임은 대체 어디서 지겠다는 것인지. 입시 개편 작업의 주체를 알 수 없다.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지 못할, 기막힌 사발통문 시스템이다.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로스쿨 도입 10년 만에야 처음 공개됐다. 예상대로 후폭풍은 거세다. 법무부가 발표한 순위에 로스쿨들은 입장 따라 전부 불만들이다. 입학생, 졸업생, 누적 합격률 등 서로 유리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달라고 핏대 세운다. 하위권 지방 로스쿨들은 끙끙 앓는다. 바닥권 서열이 들통났는데 누가 제 발로 찾아오겠냐는 하소연이다. 그 입장에서야 엄살이 아니다.

법무부와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이러니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숨기고 싶었다.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영원히 비공개였을 것이다. 음서제 지탄이 끓을수록 똘똘 뭉쳤던 로스쿨들은 이제 서로 할퀴고 있다. 지방의 로스쿨 교수한테서 “합격률 떨어질까봐 성적 나쁜 학생을 유급시키는 편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상위권의 어느 학교가 심한지 다들 안다”는 말을 들었다.

다 죽어 가던 사법시험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변시 합격률이 로스쿨 도입 이래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발표에 여론은 오히려 놀란다. “대한민국에 경쟁률 2대1인 자격증이 있느냐”며 냉소한다. 변시를 통과하지 못해 로스쿨 낭인이 계속 늘 거라는 걱정에 사람들은 같이 걱정해 주지 않는다. “사시 낭인 없애겠다더니 변시 낭인은 웬말이냐”며 싸늘하다.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변되는 수시와 로스쿨이 서민들과 불화하는 이유는 언제나 간단하다. 기회의 불균형, ‘배경’이 없으면 출발선에서 낙오되는 불공정 게임이라서다. 이건 개천 용이 되고 말고의 이야기가 더이상 아니다. 로스쿨 문제가 시끄러우면 도입에 앞장섰던 조국 민정수석은 반드시 세간의 뒷담화에 오른다. 이즈음도 한창이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조 수석이 한때 SNS에 올렸던 글이다.

학생부 관리에 한 발만 삐끗했다가는 바늘구멍 정시를 뚫어야 하는 소년 낭인이 되고야 만다. 기회의 문턱 자체를 넘지 못하는 청춘들의 눈에는 변시 낭인이라도 부럽다. 조 수석의 ‘낭만 개천’에 살고 있는 붕어, 개구리, 가재들이 지금 너무 고단하다.

sjh@seoul.co.kr
2018-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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