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늦어 고용위기 극복 비용 커져”

입력 : ㅣ 수정 : 2018-05-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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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장관회의 개최
“추경 지연될수록 효과 반감돼”
청년취업 등 고려 국회 처리 호소

정부가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김동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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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 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인원이 지난달 27일 현재 4만 6000명으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올해 이공계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율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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