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장

하나의 다자틀로 묶어서는 안 돼
유럽·유엔 추인하면 완전한 형태
북핵 폐기 과정 등 정보 공유 통해
공동 목표 다른 국가와 유지 필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1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다자구도 협업 방식에 대해 “하나의 다자 틀로 묶어서는 안 된다”며 “양자, 소다자에 이어 동북아 6자회담 틀에 더해 유럽국가까지 포함한 유엔 국가가 평화협정을 추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전문가인 진 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동의 목표를 다른 국가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일 관계 정상화도 언급했는데.

-일본 신문은 이번 회담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를 한국의 대북정책의 지지자로 만드는 길이다. 2005년 9·19 공동선언 뒤 일본이 약속했던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아 결국 방해자가 된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일본을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만난 일본 국회의원은 “조금 아쉽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발표한 ‘북·일 평양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핵·미사일·납치 문제는 함께 진전시켜야 한다’는 골자다.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는데 납치자 문제만 먼저 제기해서는 안 되고 핵 문제가 해결되면 납치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다.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 문제가 진전됐을 경우 납치자 문제를 걸림돌로 삼아 일본이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6자회담 실패를 되풀이하는 셈이다. 정부가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주변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소외당하기 싫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미국의 룰대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짜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전 국제정치의 기본 가설은 ‘미국은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의 역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였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동북아 질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과거 미·일 동맹 중심으로만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본은 이제는 새로운 질서에서 따돌림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미국 중심 질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을 끌어들여 다른 형태의 동북아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발 빠른 열강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할 점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핵폐기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양립시키면서 각 국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다자구도 협업 방법은.

-다자 틀을 하나의 다자 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양자, 소다자가 복합적으로 진행돼 가야 한다. 북·일, 한·중, 미·북 등 양자 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에서의 각국의 이익을 조율하고 거기에 남·북·미, 남·북·중·미 등에서 긴장완화 프로세스를 갖고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잘되고 동북아 6자회담 틀에 더해 유럽까지 포함한 유엔 국가가 평화협정을 추인하는 형태로 가면 완전하다. 일단 (북한과) 양자 간에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에 대해 국제 제재가 풀리면 나서고,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과정이다. 거기에 한국이 평화협정을 위한 종전선언을 준비하면서 각 국가가 참여하는 6자회담 플러스 알파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냉전 체제는 해체의 과정에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다. 하나는 핵폐기이고 하나는 남북한 냉전 체제 해체라는 두 가지 틀이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와 국민 모두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핵 신고·폐기 과정에서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꼭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전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진창수 소장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표적 민간 공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2015년 6월 1일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맡았다. 1994년 일본 도쿄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연구원을 거쳐 1996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됐다.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 부소장, 도쿄대 객원 연구원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현대일본학회 회장과 한·일기본조약 문서공개 민간위원 등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일본의 정치경제’ 외 다수가 있다. 196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