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장관급이 1급 자리에 靑 ‘하향 지원’ 따르기?

입력 : ㅣ 수정 : 2018-04-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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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사가 1급 공무원 출신이 주로 오던 자리에 지원해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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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윤대희(69)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원한 것을 놓고 금융권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 자리로 윤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2007~08년) 역임했습니다. 그간 신보 이사장은 1급 공무원 출신이 꿰찬 경우가 많아 ‘급’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지원자 면접 전형을 마친 신보 이사장 공모는 사실상 윤 전 실장으로 낙점된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기관인 신보의 이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근 들어 윤 전 실장과 비슷한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김용덕(68) 손해보험협회장도 2007~08년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을 지낸 장관급 인사입니다. 역대 손보협회장은 차관급 이하 인사가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1989~93년 회장을 지낸 박봉환 전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11월 선임된 은행연합회장도 차관급 관료가 주로 나갔지만 홍재형(80) 전 경제부총리가 도전장을 내 화제가 됐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김태영 현 회장에게 밀려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와대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 출신들이 ‘급’을 낮춰 청와대 비서관(1급)으로 줄줄이 입성하자 관료계에도 ‘다운그레이드’ 지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는 ‘금배지’ 출신은 수석비서관(차관급)이나 그 이상으로 자리를 움직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달라졌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서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일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전직 관료들의 ‘하향지원’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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