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옛 ‘식민지’ 관리 골머리

“정부는 주민 여러분들께 병원 시설, 우회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신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밖에 공항 시설도 개선하고 항공권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도록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아프리카의 작은 섬 마요트 주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마요트는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유럽의 프랑스 본토와는 직선거리로 7500㎞나 떨어져 있지만 엄연한 프랑스의 18개 ‘레지옹’(주에 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 3월 12일에도 아니크 지라르댕 프랑스 해외영토부 장관이 마요트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경찰과 공공서비스 예산 증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과 치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주민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 이번에 총리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을 기치로 내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역설적으로 해외 영토에서 순차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요구와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해외 영토의 존재는 단순히 ‘유럽연합(EU)의 일부인 프랑스’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강대국’으로서 프랑스의 높은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해외 영토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난 70년간 등한시하고 방치했던 결과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프랑스에 대한 이들 해외 영토의 결속력도 약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전반까지 72개 국가에서 세계 육지의 8.7%인 1289만 8000㎢의 식민지를 보유하며 영국 다음가는 제국주의 열강으로 군림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식민지가 대거 독립해 열강으로서 입지는 위축됐지만 여전히 많은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가 유럽 대륙 밖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영토는 남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11개 지역에 걸친 11만 1700여㎢에 달한다. 이는 남한 면적보다 넓고 프랑스 전체 영토(약 64만㎢)의 17%에 해당된다. 해외 영토의 인구는 270만여명(프랑스 전체 인구는 6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영국이 보유한 잔존 해외 영토가 포클랜드섬을 비롯한 13개 지역(남극 제외) 1만 8170㎢(총주민 25만여명)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프랑스는 1946년 이후 이 해외 영토를 더이상 ‘식민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11곳의 해외 영토 가운데 5곳(기아나,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마요트)는 행정구역상 유럽 본토와 별 차이가 없는 레지옹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이 밖에 규모가 작은 5개 지역은 ‘해외 집합체’(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레르 미클롱, 왈리스 퓌튀나, 폴리네시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성이 강한 뉴칼레도니아(프랑스명 누벨칼레도니)는 ‘특별 공동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 상원 343석 가운데 21석, 하원 577석 가운데 27석이 이들 11개 해외 영토에 할당된 의석일 정도로 본토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이 본국에만 의회 의석을 할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하지만 최근 두 달 가까이 시위가 이어진 마요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달러 정도에 그친다. 인근 국가인 코모로(748달러), 마다가스카르(368달러)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본토의 4분의1 수준이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마요트의 실업률은 프랑스 전체의 2배인 25.9%에 이르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프랑스 전체 평균의 10분의1에도 못 미친다. 무엇보다 인근 다른 섬들에서 프랑스령인 이곳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하면서 공공서비스 마비와 치안 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학교에서 갱단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요트 주민들은 “인근 다른 지역이 프랑스에서 독립할 때 우리는 프랑스에 남아 있기를 택했는데 결국 프랑스로부터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미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해외 영토 기아나 주민들도 지난해 4월 인프라 확대와 치안 강화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특히 기아나에는 프랑스의 쿠루 우주기지가 있어 프랑스뿐 아니라 EU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지난해에 총파업으로 이 우주기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국의 통신위성 ‘코리아샛’ 7호의 발사도 지연됐었다. 프랑스는 기아나 주민이 요구한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겨우 파업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청년실업률이 50%에 이르고 인구의 30%가 식수나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프랑스 인구통계연구소의 클로드 발랑탱 연구원은 AFP통신에 “해외 영토 주민들의 요구는 교육·경제·보건·치안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 본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자치의회는 오는 11월 4일 프랑스로부터의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칼레도니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적 관광지인 데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4분의1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자원의 보고로 경제 수준은 비교적 높다.

하지만 뉴칼레도니아에서는 1985년부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주장한 무장단체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원주민인 카나크인 무장단체가 프랑스인 판사와 경찰 등 27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 결국 프랑스군에 진압돼 70여명이 사망한 비극적 역사가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소요 사태가 확산되자 뉴칼레도니아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 주면서 이를 무마했다. 이후 10년 뒤인 1998년에는 프랑스가 추가 자치권 이양을 단행했고, 뉴칼레도니아는 2014년 이후에는 독립을 포함한 정치적 문제를 언제든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출범한 뉴칼레도니아의 새 자치정부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24.4%만 독립에 찬성해 반대 여론(54.2%)이 우세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21.4%)도 많아 그동안 뉴칼레도니아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던 프랑스 정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4일 뉴칼레도니아를 방문해 현지 여론을 청취하고 1988년 인질극 사건의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프랑스가 지금까지와 같이 해외 영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경우 이들 지역이 중국과 같은 여타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실제로 남태평양의 또 다른 해외 영토 폴리네시아에서는 2000년대부터 중국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티앤루이 그룹은 폴리네시아 현지 양식장과 식품 회사에 투자하고 HNA그룹은 호텔을 건립하는 등 폴리네시아에서 중국 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마운 존재로 각인되고 있다.

폴리네시아는 1995년 프랑스 정부가 핵실험을 실시한 지역이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 지역에서 정확한 환경 피해를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프랑스 정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은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폴리네시아 타히티섬의 중국 영사관이 건물주의 허락 없이 공관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영사관의 행태에 화가 난 건물주는 지난 2월 공관 임대 기간이 종료하자 공관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 영사관은 이를 거부하고 건물주에게 공관을 중국 정부에 팔라고 압박했다.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중국을 의식한 폴리네시아 자치정부는 오히려 “어떤 법원도 관련 소송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이 지역에서 프랑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외교안보전문매체 더 디플러맷은 “프랑스 정부가 해외 영토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동안 이들 지역은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안보나 환경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