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재처리 기술 연구사업 지원 재개

원자로에서 사용된 고방사성 물질을 분리해 재처리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이 재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사업 재검토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사업을 2020년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여년간 6700억원을 투자해 진행됐지만 경제성·효율성·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국회는 올해 관련 R&D 예산을 확정하면서 프로젝트 지속 추진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원자력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 성향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4개월간 사업 전반을 검토하도록 한 뒤 3월 19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과기부는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2020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타당성 입증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R&D 프로젝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할 성과목표를 재설정하고 원자력 전문가와 비원자력계 전문가, 연구 찬반 양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구성해 6개월 단위로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창선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R&D 프로젝트인 만큼 재검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새로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핵관련 단체들은 “이번 권고안은 비핵화와 평화 국면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추진 부처인 과기부에서 구성한 재검토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며 주민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