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비준·특검… 5월 국회도 험로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18-04-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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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방 소집… 與 “방탄용”, 사안별로 5당 찬성·반대 엇갈려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여야가 30일 5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소집에 응할 태세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검토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소집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5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탄 국회’ 불가를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5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면서 “일방적인 국회 소집요구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요구하는 특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 등이 요청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한국당도 한반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 조사한 당 지지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라며 “후속조치 등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 비준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을 연 것도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서둘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고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국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라고 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된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는 판문점 선언 평가와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온도 차가 있다.

국회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5월 2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등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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