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터뷰서 비핵화 방법 언급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입증과 국제사회의 사찰·검증을 강조했다. 볼턴은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에서 초지일관 북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감’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CBS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개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그게 정확히 뭔지 알아보겠다. 북한의 진정한 약속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진짜 약속을 보고 싶다. 북한의 선전(프로파간다)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이 아닌) 말만 봐 왔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 행위를 멈춘 것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발전된 수준에 도달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2003~2004년 리비아 모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들(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공개하는 것, 그리고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양보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연료,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리비아 사례가 이것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빠르게’의 의미가 올해 말까지냐는 물음에 “우선 얼마나 해체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 그리고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일축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연계설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의 협정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볼턴은 “우리는 첫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시험해 보고 싶다.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며 ‘도움되는 선례’로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거론했다. 그는 “이 합의는 북한이 핵무기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면서 “북한이 약 25년 전에 동의한 핵 측면에서 시작하는 것은 꽤 괜찮은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1992년 공동선언에는 북한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에서부터 사용과 사찰에 이르기까지 6개 항에 걸친 남북의 비핵화 합의가 담겨 있다.

미국의 불가침 약속 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될 부분”이라면서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기회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이어야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수사(말)에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외에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미국인 인질, 일본인 납치도 얘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해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변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볼턴 보좌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 ‘선행 조치’로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불가역적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 등 부분적 보상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핵 제거를 설득하는 데 있어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