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현실화

입력 : ㅣ 수정 : 2018-04-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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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1년 만에 ‘최대 상승’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상승하며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가 큰 폭으로 상승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평균 5.02% 상승했다. 지난해(4.44%)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 3구’인 송파구(16.14%)와 강남구(13.73%), 서초구(12.70%)가 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등은 하락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평가과장은 “분양시장 활성화와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만 8615호(52.7%) 늘었다. 또 비싼 주택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유세 자체를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를 압박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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