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 보증금 ‘속앓이’

입력 : ㅣ 수정 : 2018-04-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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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전세금 반환 주의보
신규 입주 증가·거래 규제 강화
집값 내려도 세입자는 못 구해
집 팔아도 보증금 못 대는 ‘깡통’
강남도 예외 없어…거래 실종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에 전세와 매매 등 아파트 매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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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에 전세와 매매 등 아파트 매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뉴스1

주택 시장에 전세 보증금 반환 주의보가 내렸다.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주택 거래 규제 강화로 집값·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보증금 반환 분쟁 확산이 우려된다.


●2년 전 퇴직금 털어 ‘갭투자’했는데…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사는 김모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 주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주인 박모씨도 마찬가지. 박씨는 2년 전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 5억원을 안고 6억원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이른바 ‘갭투자’족이다. 투자 당시에는 집값 상승과 전셋값 인상을 기대하고 망설임 없이 집을 샀다.

하지만 2년 뒤 주택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박씨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전셋값 하락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손해를 보고라도 주택을 매각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3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집의 시세는 5억 5000만원.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빼 주기에 부족한 깡통주택이 돼 버렸다. 김씨 등 세입자들은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까 했다가 계획을 접었다.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김모씨는 7월 말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써 걱정이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2억 8000만원이지만, 최근 시세는 2억 6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걱정돼 지난달부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해했다.

갭투자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고, 전셋값이 상승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2008년 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2.4%였지만, 꾸준히 상승해 2017년 2월 초에는 75.7%까지 상승했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갭투자가 유행한 것도 2015년부터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시장 온도가 달라졌다.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시세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매매 및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율도 떨어져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강남도 전셋값 하락… 역전세난 심각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빼 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난’도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 나가지 않고 전셋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빼 주고자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모씨는 2년 전 경기 파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달 입주할 예정이지만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고민 중이다. 이씨는 아파트에 당첨된 후 파주시 가람마을 10단지 월드메르디앙 84㎡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에 사는 집주인이 2년 전 전세 보증금을 안고 투자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 매매가는 3억 4000만원으로 2년 전 가격이다. 그러나 전셋값은 2년 전 3억원에서 최근에는 2억 7000만~2억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집주인은 알아서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 가라는 식”이라며 “입주 지연은 둘째 치고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라고 예외는 아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59.99㎡ 전셋값은 6억 9000만원에 형성됐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 전 전셋값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초 7억 2000만원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특히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아파트 9510가구가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일시에 전세 물건이 폭증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예상되고,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44만 가구로 지난해(39만 가구)보다 5만 가구 정도 늘었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17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도 1만 5542가구에 이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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