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8-04-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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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선언문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판문점 선언 서명 후 손 맞잡은 문재인-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4.27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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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서명 후 손 맞잡은 문재인-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4.27
서울신문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 나오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두 정상 간의 말뿐인 약속이나 일시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행해 나갈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단단히 해놓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국민에게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자칫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남북이 어렵사리 마련한 역사적 합의를 여야의 정쟁 속에서 반쪽짜리 합의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이 반감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향후 선언의 운명에 꼭 필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것과 관계 없이 회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와 정당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쇼”이며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전희경 대변인도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 사건’ 등이 터져 나오면서 국회는 공전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 만남 생중계 보는 자유한국당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TV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8.4.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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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 만남 생중계 보는 자유한국당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TV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8.4.27
연합뉴스

그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는 물 건너 가는 것일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이다.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될 수 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애국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평화당 의원 14명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사실상 평화당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비례대표 의원 3명도 있다.

이들 138명에 진보정당인 정의당 6명과 민중당 1명도 판문점 선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145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 4명 중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탈당파 손금주, 이용호 의원도 비준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모두 148명이 돼 비준안 통과가 가능하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 선언과 관련, 구체적 후속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국회 비준 동의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패스’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준을 받으려는 이유가 이념과 당파, 나아가 정권을 초월한 합의 이행인 만큼 제1야당을 참여시켜야 판문점 선언이 의미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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