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비핵화에 원칙적 합의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첫발 떼
북ㆍ미 회담서 완전한 로드맵 만들길
남북이 70년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한 첫발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또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 또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의 손’을 잡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장정을 함께 시작한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통 큰 합의로 지난 25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온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적대행위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군사적 충돌방지 등이 담겼다. 또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하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어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반갑게 악수를 하며 역사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00m를 걸어온 김 위원장은 활짝 웃었고 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첫 인사를 나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오갈 수 있는데 65년간 꽉 막혔던 분단의 아픔과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군 의장대 사열에 이어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옮겨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은 뒤 문 대통령과의 오전 회담에 돌입했다. 오전 회담은 남쪽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쪽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100분간 진행됐다. 핵심 의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담판을 짓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주 좋은 논의가 많이 이뤄져 남북의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며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후 회담 전 우리 측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히면서 오전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관계 개선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칙주의자 문 대통령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신중함에 30대 김 위원장의 과감함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배경을 놓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지만, 계속 옥죄어 오는 국제 제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안보 상황이 남북 정상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방향은 미국이 요구하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방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방법과 시기가 빠져 있고, 주체도 모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남북 정상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 가을 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5월 1일부터 상호 비방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각 분야 후속 실무회담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정부의 협상력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성과에 들떠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강조했듯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의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웠다. 김 위원장과의 첫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이끌어 낸 문 대통령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내야 한다.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는 북·미 회담에서의 담판 결과에 달려 있다. 도보다리에서의 벤치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 방식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 더이상 단순 중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70년 분단의 역사 현장인 한반도가 핵무장에서 비핵화로, 대결에서 대화로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핵 없는 평화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첫발 떼
북ㆍ미 회담서 완전한 로드맵 만들길
남북이 70년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한 첫발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또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 또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의 손’을 잡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장정을 함께 시작한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통 큰 합의로 지난 25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온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적대행위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군사적 충돌방지 등이 담겼다. 또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하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어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반갑게 악수를 하며 역사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00m를 걸어온 김 위원장은 활짝 웃었고 문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첫 인사를 나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오갈 수 있는데 65년간 꽉 막혔던 분단의 아픔과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군 의장대 사열에 이어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옮겨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은 뒤 문 대통령과의 오전 회담에 돌입했다. 오전 회담은 남쪽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쪽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100분간 진행됐다. 핵심 의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담판을 짓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주 좋은 논의가 많이 이뤄져 남북의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며 비핵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후 회담 전 우리 측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히면서 오전 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관계 개선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칙주의자 문 대통령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신중함에 30대 김 위원장의 과감함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배경을 놓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지만, 계속 옥죄어 오는 국제 제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안보 상황이 남북 정상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방향은 미국이 요구하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방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방법과 시기가 빠져 있고, 주체도 모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남북 정상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 가을 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5월 1일부터 상호 비방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각 분야 후속 실무회담으로 회담 결과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정부의 협상력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성과에 들떠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강조했듯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의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웠다. 김 위원장과의 첫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이끌어 낸 문 대통령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내야 한다.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는 북·미 회담에서의 담판 결과에 달려 있다. 도보다리에서의 벤치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 방식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 더이상 단순 중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70년 분단의 역사 현장인 한반도가 핵무장에서 비핵화로, 대결에서 대화로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핵 없는 평화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2018-04-28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