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북핵, 얼마인가/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4-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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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 진경호 논설위원

판문점에서 마주한 남북 정상의 환한 미소 뒤로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핵심 문제 하나를 마주해야 한다. 북핵은 얼마냐는 것이다.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핵을 정녕 내다 팔 생각이라면 북은 대체 얼마를 받을 작정인 건지, 그 핵을 사다 버려야 하는 우리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계산이 맞아야 한반도 비핵화의 역사적 거래는 성사된다.

북핵을 저울에 달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가’, 즉 개발비용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 들어 3차 핵실험까지 11억∼15억 달러를 핵 개발에 투입했을 것으로 2014년 추정했다. 지난해 6차 실험까지 얹으면 추정치는 최대 30억 달러까지 오른다. 핵에 따라붙는 미사일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00년 한국 언론사 사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은 “로켓 1발에 2억~3억 달러가 든다”고 했다.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 때 우리 정부는 비용을 8억 5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2016년과 2017년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47차례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미사일 발사에도 수십억 달러가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어디까지나 ‘원가’일 뿐이다. 부가가치, 즉 전략적 효용과 파생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핵에 맞선 우리와 주변국의 안보비용은 접어 두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0건에 따른 북의 경제 손실만도 막대하다. 유엔 대북 제재안 2270호 하나만 해도 2016년 3월부터 9개월간 2억 달러의 외화 손실을 북에 안겼다는 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분석이다. 미국외교협회는 북이 핵 개발로 잃는 남북·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폐기 비용도 빼놓을 수 없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핵 폐기와 경제 원조에 10년간 20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북핵의 대가로 10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주변국들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는 보도가 근거 박약만은 아닌 듯하다.

북핵의 진정한 값어치는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듯 이런 경제 수치 너머에 있다. 김정은 정권의 안위와 체제 보장이라는 절체절명의 가치가 그것이다. 금전으로 환산이 안 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말대로 이 대목에서 북핵은 “부르는 게 값”이 된다. 핵 대신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는 종잇장 하나에 자신의 안위와 북한의 운명을 맡길 바보는 없다. 핵 포기에 따른 경제·문화 개방이 북한 사회와 정권의 안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도 ‘아랍의 봄’을 목도한 김정은으로선 흘려 볼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절대적 카드가 될 것이다. 핵 대신 취할 한반도 평화체제를 북은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틀로 만들려 할 공산이 크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외연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꾸리고 그 틀 안에 중국과 그들의 사회주의 노선을 불어넣어 미국의 외풍을 막아 낼 바람막이로 삼는 방안이다. 북한형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중국으로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이런 북의 전략과 행보가 한·미 동맹에 바탕한 우리의 자유민주 질서에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핵화 논의와 맞물려 어떤 평화체제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제 막을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어떤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관련국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남북 두 정상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랐다. 어제는 웃었으나 오늘부턴 치열한 샅바싸움 속에 북핵 폐기 방식과 절차, 그리고 보상 규모와 형태 등을 둘러싼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첨예한 흥정과 대립이 펼쳐지고, 위기가 닥칠 것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만이 이를 헤쳐 갈 동력이다. 그게 있어야 북핵 비용이 평화 비용으로 순치된다. 그래야 그 값이 얼마든 모든 국민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다.

jade@seoul.co.kr
2018-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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