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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처럼 깐깐해지는 EU 입국

美처럼 깐깐해지는 EU 입국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4-26 18:00
업데이트 2018-04-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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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라인 여행허가 도입… 여행객들 ETIAS에 정보 입력

2020년부터 유럽 26개 국가(솅겐 지역) 외 국적을 가진 여행객들은 입국 전에 온라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국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EU 회원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 면제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비자 없이 유럽국가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ETIAS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EU 순회의장국인 불가리아의 발렌틴 라데프 내무장관은 “오늘 합의는 EU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면서 “EU 방문자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면 유럽인에게 위협이 될 사람을 더 잘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국민의 경우 한·EU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유럽 내 솅겐 지역에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엔 별도의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입국 심사 때도 인터폴 지명 수배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솅겐 지역 입국 전에 온라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와 여행자의 정보를 확인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여행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다르면 당국이 이를 수동으로 검토해 4일 내에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TIAS 승인을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7유로(9250원 상당)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과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며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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