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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 靑 주도해 추동력 확보…비핵화·종전 넘어서 평화 다룬다

정권 초기 靑 주도해 추동력 확보…비핵화·종전 넘어서 평화 다룬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4-26 22:42
업데이트 2018-04-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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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을 낭독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맞잡은 손을 높이 들었다.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3시간 14분간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다. 분단 이후 남북 수장의 첫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립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도 2007년 10월 4일 같은 곳에서 정상선언을 알린 뒤 악수를 나눴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의 상시화, 경제협력(경협) 확대 등 구체적인 평화 정착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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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백화원 아닌 MDL서 첫 대면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무대가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바뀌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처음 만나 두 손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후 ‘판문점 평화선언’을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두 정상이 포옹을 나눈다면 남북의 공동 번영을 넘어 비핵화 낭보를 바라는 전 세계에 큰 선물이 된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회담의 맥을 잇지만 많은 부분에서 최초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비핵화 논의, 한국이 주최하는 회담, 외교·국방장관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 공식수행단 등이 기존과 다른 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는 5~6월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된다. 지난 1월 9일 첫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비핵화 언급에 화를 냈다. 북한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민감한 주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지는 것이다.

●불신 깊은 북·미 사이 중재 외교 성과

또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한국이 실질적 의미에서 계획했고 중재했으며 주최한다. 한국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 또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평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불신의 골이 깊었던 북·미를 중재해 회담 석상에 앉도록 설득했고, 외교 역량을 발휘해 꾸준히 주변국의 지지를 얻었다.

장소는 북한 평양에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북측 최고지도자 중 처음으로 MDL을 넘는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국군(육·해·공군)을 사열한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동행해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난다면 역시 양측 퍼스트레이디의 첫 만남이다.

회담의 추동력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중·하반기에 열렸던 지난 회담과 달리 정권 초기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2000년 회담 때 통일부가 주축이 됐던 것과 달리 청와대가 직접 정상회담을 챙기는 방식도 추동력 마련에 유리하다. 또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방북해 평화자동차 공장과 서해갑문 등을 시찰하는 등 경협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경협이 배제된다.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선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2000년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플루토늄만 보유한 초기 개발 단계였다면, 2007년에는 고농축우라늄까지 보유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다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기존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실행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를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사전에 상세히 의제 조율 의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이 사전에 정상회담 의제를 상세히 조율한 것이나 남·북·미가 확실하게 동의한 뒤 정상회담을 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무엇보다 종전선언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평화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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